정보공개제도의 의의
개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01. 국민의 알권리 충족의 보장
- 02.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03.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 1992.01 광주광역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 1992.11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
- 1994.07.01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시행
- 1996.12.31 공포, 1998.01.01 - 시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 1998.01.0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행
- 2004.01.29 공포, 2004.07.30 - 시행 정보공개법의 개정
- 2004.07.29 공포, 2004.07.30 - 시행 정보공개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 2010.02.04 공포, 2010.05.05 - 시행 정보공개법의 개정
- 2011.10.17 공포, 2011.11.18 - 시행 정보공개법시행령 개정
- 2011.11.01 공포, 2011.11.01 - 시행 정보공개법시행규칙 개정
- 2013.08.06 공포, 2013.11.07 - 시행 정보공개법의 개정
- 2013.11.13 공포, 2013.11.13 - 시행 정보공개법시행령 개정
- 2013.11.20 공포, 2013.11.20 - 시행 정보공개법시행규칙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