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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4 – 54     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4. 3. 2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달라진 내용을 알려드리니 잘 읽어보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시행 2024. 3. 28.]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사안 발생 후 즉시 분리

관련자를 피해 교원으로부터 분리하여 피해 교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모든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고조된 교육활동 침해 갈등 상황을 조속히 완화하고자 함

교육활동 침해 사안 인지(접수)

→

분리 방법 즉시 결정

→

침해 학생 등 분리(7일 이내)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장소: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1층)

학생에 대한 조치

	조치 없음
1호	학교에서의 봉사
2호	사회 봉사
3호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	조치 없음
1호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2호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위해 함께 지켜주세요.

○ 학부모의 비밀녹음 또는 실시간 청취는 금지: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해설서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수업내용(교사-학생간 대화, 학생간 대화, 학생과 제3자와의 대화 등)을 녹음 또는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교육활동 보호 관련 학교민원 응대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정중하고 정확한 민원 응대	※민원대응팀이 답변을 거부하고 민원 종결 가능한 경우 -교직원 개인의 휴대전화 또는 SNS로 민원 제기 -교직원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및 위법·부당한 사항 요구 -합리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특이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이관

위 내용을 확인하시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늘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05. 09.

숭 의 중 학 교 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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