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중학교

CCTV 설치․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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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중학교 CCTV 설치․운영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제5조에 따라 숭의중학교 내에 있는 CCTV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따라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정보통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따라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5. "보유"라 함은 화상정보파일 또는 관련 문서 등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 포함하되,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6. "보유기관"이라 함은 화상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화상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자로서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8. "관리자"라 함은 CCTV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관과 수탁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숭의중학교의 시설안전․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와 도난사고 예방 등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숭의중학교 내에 CCTV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책임관 및 담당관의 지정)  ① CCTV에 수집된 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화상정보관리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과 화상정보관리담당(이하 "담당"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1.12.30)

가. 화상정보관리책임관 : 학교장

나. 화상정보관리담당관 : 행정실장

다. 화상정보관리담당 : 보안업무 주무관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CCTV에 관한 화상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화상정보관리담당은 CCTV 설치·관리·수탁,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보유에 따른 CCTV와 관련된 화상정보보호 업무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카메라 위치, 대수 및 성능) 숭의중학교에 설치하는 CCTV 카메라 위치, 대수 및 성능은 다음과 같다.

구분 위치	1층	외벽
	중앙현관	본관 동편	본관 서편	산촌관입구	급식당입구	산촌관 서편	주차장 1	주차장 2	본관 뒤편	동편 옥상
대수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성 능	200만화소 야간적외선 촬영	200만화소 야간적외선 촬영	200만화소 야간적외선 촬영	200만화소 야간적외선 촬영	200만화소 야간적외선 촬영	200만화소 야간적외선 촬영	200만화소 야간적외선 촬영	200만화소 야간적외선 촬영	200만화소 야간적외선 촬영	200만화소 야간적외선 촬영

제6조(안내판 부착)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본관 정문 또는 각 CCTV에 설치한다.

제 2 장 CCTV운영․관리

제7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① 정보주체는 숭의중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숭의중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숭의중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8조(촬영시간) CCTV촬영은 매일(24시간)으로 한고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에 한하여 녹화한다.

제9조(화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회전(P/T) 및 확대(ZOOM IN)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①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행정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녹화기(DVR)의 메모리로 한다.

②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시설․보안담당자 및 당직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변조, 누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④ 화상정보의 삭제는 당직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도록 한다.

제12조(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①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행정실내 CCTV DVR장비가 있는 구역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행정실)에 설치된 CCTV관련 장비는 다음과 같다.

1. 당직실 운영모니터 : 1대

2. 디지털녹화기 : 1대

제13조(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①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 3호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이용(제공)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열람․제공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 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의거 녹화된 화상정보를 타인에게 열람 등 제공할 경우에는 별지 3-1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2009.10.2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0.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①숭의중학교 CCTV 설치․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카메라 위치, 대수 및 성능) 중 “3대”로 한다.

부칙<2013.08.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①숭의중학교 CCTV 설치․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카메라 위치, 대수 및 성능) 중 “3대”를 “7대”로 한다.

부칙<2016.03.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①숭의중학교 CCTV 설치․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카메라 위치, 대수 및 성능) 중 “7대”를 “10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화상정보파일보유사전협의서/ 화상정보파일대장
① 기관명			② 연번
③ 파 일명
④ 보유목적
⑤ 보유근거
⑥ 수집방법
⑦ 대상화상범위
⑧ 대상인원수		⑨ 보유기간
⑩ 기록항목 (항목수)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뒷면)
⑪ 사용부서
⑫ 열람예정일
⑬ 열람청구 부서 및 주소
⑭ 열람제한	항목
	사유
⑮ 이용․제공기관명
⑯ 이용․제공근거
⑰ 이용․제공항목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2호서식]

화상정보파일 보유 사전협의서

(CCTV 사전협의용)

화상정보파일명
보유기관		이용․제공 요청기관
이용․제공 주기		이용․제공기간
이용․제공 항목
이용․제공 형태(방법)
소관업무수행 근거법률
이용․제공 목적(필요성)
기타(첨부서류)	1.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의견 2. 소관업무 근거 법률 3. 화상정보보호대책

[별지 제3호서식]

화상정보의 이용(제공) 신청서

화상정보파일명
보유기관		이용․제공 요청기관
이용․제공 주기		이용․제공기간
이용․제공 항목
이용․제공 형태(방법)
소관업무수행 근거법률
이용․제공 목적(필요성)
기타(첨부서류)	1.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의견 2. 소관업무 근거 법률 3. 화상정보보호대책

「CCTV 설치 및 운영지침 제13조」에 따라 화상정보의 이용(제공)을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숭의중학교장

[별지 제3-1호서식]

화상정보 이용․제공(열람) 관리대장

년월일	성 명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사 유	처리결과

[별지 제4호서식]

화상정보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 청구서
열람․삭제청구서					(처리기간 : 5일 이내)
①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관계
	주소
②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③ 열람․삭제 청구내역	파일명칭
	파일기록항목	전부, 일부( )
④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CCTV 설치 및 운영지침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청구합니다. 201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화상정보 존재확인(열람․삭제) 거부결정서

화상정보 존재확인(열람․삭제) 거부결정서

○○○ 귀하

주소 :

① 제   호

② 화상정보파일명
③ 접수년월일
④ 열람삭제 거부내용(전부, 일부)
⑤ 열람삭제 거부사유
⑥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⑦ 그 밖의 안내사항

1. 「CCTV 설치 및 운영지침」 제14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존재확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열람․삭제를 거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열람․삭제 거부결정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정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1  년      월      일

숭의중학교장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6호서식]

CCTV 점검일지

담당자	행정실장	교 장	결재

( 201  .    .     .    요일 )

연번	설치위치	카메라상태			통신상태	녹화상태	시설물상태
		작동여부		화질상태			방수여부	지지대파손, 나사풀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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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이사항
조 치 사 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숭의중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통해 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당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학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10대	본관현관, 건물외부, 본관뒤편주차장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접근권한자는 모두 기술)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김호중	교장	숭의중학교	606-5901
접근권한자	홍정아	행정실장직무대리	숭의중학교	606-5911
접근권한자	김병남	보안업무주무관	숭의중학교	606-5914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행정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만)

당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6.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교에 방문하시어 열람요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숭의중학교 행정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당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 ․ 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 ․ 열람자 ․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2년 01월 0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12년 01월 01일 / 시행일자 : 2012년 01월 01일

- 개정일자 : 2016년03월0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