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광주광역시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0. 8.

민주시민교육과

광주광역시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Ⅰ	목적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제시 통로 마련

❍ 학생들이 교육청의 정책 및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교육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학생인권 증진

❍ 학생들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책임감과 자치능력 신장

❍ 학생자치기구 운영 및 자치활동 참여를 통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문화 조성

	추진 근거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20 광주교육[주요시책 5-마-2. 학교자치 실현]

Ⅱ	추진 방침

❍ 학생의회는 운영주체인 학생들이 결정한 방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학생의회는 광주광역시학생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각급학교 학생회장인 ‘당연직 의원’과 ‘개방형 의원’으로 구성

❍ 개방형 의원은 당연직 학생의원 수 20퍼센트 이내의 인원을 공개모집으로 선발

❍ ‘초□중등학생의회’는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운영□지원하고, ‘고등학교학생의회’는 시교육청에서 구성·운영 및 지원

❍ 시교육청에서는 ‘학생의회’ 관련 자료를 제작·배부하거나 필요시 강사를 파견하여 학생의회 운영 지원

Ⅲ	세부 추진 계획

□ 학생의회 의원 구성 및 선발

1. 의원 구성

- 당연직 의원 :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된 각급학교의 학생회장

(학생회장 선출시 학교에서는 학생회장 변동사항을 교육(지원)청으로 통보)

- 개방형 의원 : 당연직 학생의원 수의 20% 이내에서 공개 모집으로 선발한 의원(임기: 2021. 3.말)

- 학교급별 학생의원 정원 현황(2020년 기준)

구분	당연직 의원	개방형 의원	총원	비고
고등학교 학생의회	73명	14명	87명	특수학교포함
동부초등 학생의회	56명	11명	67명
서부초등 학생의회	98명	19명	117명
동부중등 학생의회	33명	6명	39명
서부중등 학생의회	59명	11명	70명
합 계	319명	61명	380명

❍ 학생의회 구성·운영 지원

- 고등학교 학생의회(1개) : 민주시민교육과

- 초·중학교 학생의회(4개) : 동·서부교육지원청 민주시민교육지원과

2. 개방형의원 모집 및 선발

- 관내 전체학교에 개방형의원 모집 공고를 공문으로 안내

- 신청서 접수 후 추첨을 통해 선발

- 추첨위원

* 동・서부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등으로 구성

- 추진일정(안)

구 분	일 정(안)	비고
선출공고	2020. 8. 24.(월)	민주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신청 기간	2020. 8. 25.(화)～8. 31.(월)
추첨 및 선정	2020. 9. 3.(목)
선정결과 안내	2020. 9. 4.(금)

- 신청자격 : 광주광역시 소재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생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학생(*대상학년 참고)

* 대상 학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5학년,6학년	전학년	1학년, 2학년

- 신청서류제출 방법

* 개방형 의원 신청서 [별첨2]작성 후 시교육청(교육지원청)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선정된 명단은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

- 선정된 학생의회 개방형 의원은 학생의회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시 해당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참여 안내

- 기타사항 : 개방형 학생의회 의원이 타 시․도로 전출하거나, 퇴학, 자퇴, 진급 시에는 자동으로 의원 자격이 상실되며, 개방형 의원이 차기 학교 학생회장에 당선되어 당연직 학생의원이 될 경우 결원을 보충하지 않고 현원 유지.

3. 의장단 선출 및 역할

❍ 의장단 선출

- 학생의회 의원의 직접투표에 의해 의장 1인, 부의장 1인 선출

- 선거일은 학교급의 상황 및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진행

- 민주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학생의회 마당’을 통해서만 선거운동 가능

❍ 의장단의 역할

- 각급 학생의회를 대표하고, 정기회 및 임시회 진행

- 학생의회 운영을 위한 집행부서를 구성하여 학생의회 자체 사업 운영

- 학생의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수합하여 논의 후 확정

- 학생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참여하여 의회 간 소통 및 협의

❍ 의장단 선거 방법 및 절차

- 의장단 선거일로 부터 3주 전에 의원들에게 선거 공고 및 입후보 절차 안내

- 의장단 선거일로 부터 10일 전까지 5일간의 후보 등록기간 운영

- 1주일 간의 선거운동 기간 부여

* 선거운동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민주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 투표를 거쳐 최다 득표자가 의장이 되고, 차순위 득표자가 부의장이 됨

* 동수 득표일 경우 재투표 실시

※ "의장단 선거" 절차

선거 공고 및 입후보 절차 안내	⇨	후보 등록	⇨	선거 운동	⇨	투표
선거일 3주 전 완료		선거일 10일 전 완료		1주일 간의 선거운동		선거일(의회 개최일)
□ 선거인명부 작성 □ 학생의원 전체에 게 안내 □ 입후보 관련서식 홈페이지 탑재		□ 후보등록 기간 운영(5일) □ 교육청(교육지원 청)에 후보등록서 류 발송(공문) □ 기호는 접수 순서 에 따라 부여 □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등록상황 공고		□ 의장단선거 공식 홈페이지를 활용 한 선거 운동 □ 정해진 규정을 준 수하지 않을 경우 에는 후보 자격 상실		□ 학생의회 개최시 투 ·개표 실시 후 당선자 확정 □ 임기 시작

❍ 의장단 후보 등록 절차

□ 의장단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의원은 ‘후보자등록신청서’ [별첨1] 작성 후 담당교사에게 제출	⇨	□ 학생의회 담당교사 는 의원이 제출한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첨부하여 교육청(교육지원청)에 공문 발송	⇨	□ 교육청(교육지원청) 에 접수된 순서에 따라 후보자 기호 부여	⇨	□ 후보자 등록 마감 후 등록상황을 홈 페이지에 공고 (민주인권교육센터 http://human.gen.go.kr)

❍ 의장단 선거운동 관련 규정

-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의장단 선거 관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운동 기간 공지

- 정해진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후보 자격 상실

- 공식 홈페이지를 활용한 선거운동방식 이외의 선거운동(전화, 전자우편, 직접 대면 등)을 진행할 경우, 사실 관계 파악 후 후보 자격 박탈

- 각 후보자들은 공식 홈페이지에 최대 3편의 글을 탑재해 자신의 입장 및 공약 등 홍보 가능

- 각 후보자들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후보자 상호간, 또는 유권자 및 학생들과 소통 가능(다만,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할 수 있음)

- 선거 당일 후보자 유세는 각 후보별로 5분 이내의 시간을 부여하여 진행

-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는 선관위원들과 함께 선거에 필요한 준비 및 지원

❍ 학생의원 자격 상실 기준

- 학생회장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당연직의원)

- 학생인권에 반하는 활동으로 학생의회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학생의회가 의결한 경우

* 의결기준 :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

□ 학생의회 세부 운영 계획

1. 운영시기

- 2020. 9. ~ 2021. 3.(7개월)

2. 운영방법

- 분기별 1회, 연 4회 정기회 운영: 학생의회 의장이 소집

* 교육감과 학생의회 의장의 소집 요청 및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시 임시회 운영

- 개의 및 의결

*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업무담당자 : 실무적 지원

* 시교육청 : 민주시민교육과

* 동·서부교육지원청 : 학생의회 업무 부서(민주시민교육지원과)

3. 운영내용(의회의 역할 및 의견제출 사항)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

* 학생인권조례 시행 모니터링 및 개정 사항 제안

- 학생인권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 학생인권증진계획에 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학생 관련 정책 중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학생인권정책, 학교폭력대책 등에 관한 교육감의 제안 사항에 대한 검토

* 학생 관련 정책에 대한 건의 및 학생의회 차원의 사업 계획 수립 및 실행

- 그 밖에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운영 일반에 관한 흐름

□ 학생회	▶	□ 안건상정 회의	▶	□ 의장단 회의	▶	□ 학생의회
□ 학생회, 대의원회 등 에서 주요 논의사항 수합 □ 설문조사, 인터뷰 등 을 통한 의견수합		□ 학생회 집행위원회 (집행부회의)를 개최 하여 학교별‘제안서’ 작성 □ 의원은 ‘제안서’를 민주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에 탑재		□ 학생의회의장단(의 장, 부의장, 집행부) 이 학교별 ‘제안서’ 를 수합하여 유사 내용 통합 정리 후 안건 확정 □ 교육청 업무담당자 의 설명 자료 추가		□ ‘제안서’를 제출한 의원 이 안건 설명 □ 안건심의 및 의결 □ 의장은 의회 종료 후 5일 이내에 회의록 및 의결된 ‘제안서’를 교육청(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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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회	◀	교육청(교육지원청)	◀	교육감(교육장)	◀	교육청(교육지원청)
□ 교육청(교육지원청) 의 ‘학생의회’ 제안 사항에 대한 이행과 정 모니터링 □ 차기의회 개최준비 및 자체 사업 운영		□ ‘학생의회’ 업무담당 자는 교육감(교육장) 지시에 근거하여 최 종 검토의견, 또는 이행계획을 학생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 이행계획에 따라 행정 집행		□ 학생의회 제안서 및 교육청(교육지원청) 관련업무 부서의견 을 최종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 지시		□ ‘학생의회’ 업무담당 자는 의결된 ‘제안서’ 를 검토 후 사안에 따 라 ‘검토의견서’를 교 육감(교육장)께 보고

4. 안건 발굴 및 제안 절차

- 시교육청 교육정책 및 학교정책 등에 관한 학생의견 수렴

* 학생의원은 학교별로 학생회, 대의원회, 학급회 등에서 주요 건의사항 및 논의사항 수합

- 학교별 안건 상정 회의 개최 및 ‘제안서’ 제출

* 건의사항,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학생회 집행위원회(집행부회의) 등을 개최하여 논의할 주제 선정

* ‘제안서’ [별첨 3] 서식을 이용하여 민주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에 탑재(별첨3-1~2.참고)

※ 서식 탑재 : 민주인권교육센터▶참여마당 ▶보고서 탑재

- 안건 정리 및 확정(학생의회 의장단)

* 학생의회 의장단은 수합된 ‘제안서’ 중 유사·중복 내용 통합 정리

* 안건 확정 및 관련 자료 전달(의회 개회 전)

- 안건 관련 제안 설명 및 발의(의회 개최 시)

* 의장단은 ‘제안서’를 제출한 학생의원(중복 안건인 경우, 임의로 대표발의자 선정 가능)에게 제안 설명 요청

* ‘제안서’를 제출한 학생의원은 제안 배경 및 취지 등 구체적인 내용 설명

* 민주적인 회의 진행의 기본 절차에 따라 안건 심의 및 의결

5. 학생의회 의결 사항에 대한 검토 및 결과 통보

- 의장단은 의회 종료 후 5일 이내에 회의록 및 의결된 ‘제안서’를 시교육청 및 지원청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

- 시교육청 및 지원청 업무 담당자는 의회 의결사항을 관련 부서와 공람하고, ‘검토의견서’ 작성

- 시교육청 및 지원청 업무 담당자는 학생의회 의결사항 및 ‘검토의견서’를 교육감·교육장에게 보고 및 조치안 마련

- 검토 및 조치 결과, 이행계획 등에 대해 공고

- 필요에 따라 학생의회 의장단과 교육감 및 교육장과의 대화의 장 마련

- 학생의회에서 자체적인 사업을 의결한 경우

* 정해진 예산 한도에서 편성 및 운영권 보장

* 필요한 행정적 지원

6. 하반기 학생의회 일정(안)

	초등의회	중등의회	고등의회	비고
개방형 의원 선출 공고	8.24.		기완료	민주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
개방형 의원 접수	8.25.~8.31.		기완료
개방형 의원 선출	9.3.		기완료
개방형 의원 선출결과 공고	9.4.		기완료	학교별 공문 안내
당연직 의원 명단 보고	9.11.	9.4.	8.26.	자료집계시스템
의장단 선출 공고	9.14.	9.7.	기완료
의장단 후보 등록	9.21.~9.25.	9.14.~9.18.	기완료
선거운동	9.28.~10.6.	9.21.~9.27.	기완료	민주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학생의회마당
의장단 선거	10.8.	9.28.	기완료

Ⅳ	기대효과

❍ 학생들 스스로 자치 및 참여활동을 기획하고 활동함으로써 참여와 협력의 학교 문화조성

❍ 공동체 구성원으로써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

❍ 자율과 참여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함양 및 주인의식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