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조례

(제정) 2013-07-01 조례 제4259호

(전부개정) 2015-03-01 조례 제448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제7조의2·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2.5)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나. 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2. “예보”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미세먼지의 농도를 예측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경보”란 법 제8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4조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하며, 농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의 2단계로 구분한다.

4.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과 자치구청장은 미세먼지의 예보·경보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건강상 조치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와 자치구가 시행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조치 및 저감 조치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미세먼지의 예보

제4조(예보의 내용과 기준) 영 제1조의2에 따라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법 제7조의2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예측·발표하는 미세먼지 예보결과를 방송·보도 등 언론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알릴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1조의2제4항에 따라 미세먼지 예보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제3장  미세먼지의 경보

제6조(경보의 대상지역) ① 경보의 대상지역은 광주광역시 전체 지역을 단일발령권역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발령권역을 세분화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보 대상지역의 미세먼지 측정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경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① 시장은 영 제2조제3항 및 규칙 제13조·제14조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주의보”와 “경보”(이하 “경보”라 한다)로 구분하고, 그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보의 발령 또는 해제 시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이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보 발령시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장  대기오염 개선노력 등

제9조(대기오염 개선노력) ① 경보가 발령된 때에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긴급한 경우 이외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 환경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① 시장은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그 시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경보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시·도간 협력) 시장은 경보 발령에 따른 시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경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시장은 미세먼지 경보를 시행하기 위해 경보의 발령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201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제 4조 관련)

예보내용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물질	미세먼지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미세먼지 (PM-2.5)	0～15	16～50	51～100	101 이상
행동요령	민감군	-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별표 2]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 기준(제 7조제1항 관련)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120 ㎍/㎥ 이상인 때 또는 PM-10 시간평균농도가 200 ㎍/㎥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100㎍/㎥ 미만인 때 또는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 ㎍/㎥ 미만인 때 해제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250 ㎍/㎥ 이상인 때 또는 PM-10 시간평균농도가 400 ㎍/㎥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120 ㎍/㎥이상 250 ㎍/㎥ 미만인 때 또는 PM-10 시간평균농도가 200 ㎍/㎥ 이상 400 ㎍/㎥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65 ㎍/㎥ 이상인 때 또는 PM-2.5 시간평균농도가 120 ㎍/㎥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50 ㎍/㎥ 미만인 때 또는 PM-2.5 시간평균농도가 100 ㎍/㎥ 미만인 때 해제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150㎍/㎥ 이상인 때 또는 PM-2.5 시간평균농도가 250 ㎍/㎥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65 ㎍/㎥ 이상 150 ㎍/㎥ 미만인 때 또는 PM-2.5 시간평균농도가 120 ㎍/㎥ 이상 250 ㎍/㎥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비고 1.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농도 또는 PM-2.5 농도가 1개소라도 경보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2. 황사 특보 발령시는 PM-10, PM-2.5 경보발령을 황사 특보로 대체하며, 황사특보 해제 이후라도 PM-10 농도가 경보발령기준 이상이면 PM-10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3. PM-10과 PM-2.5가 각각 경보발령기준 이상인 경우 PM-10과 PM-2.5 중 오염정도가 더 높은 물질을 기준으로 경보를 발령한다. 4. 경보발령 이후 미세먼지 시간평균농도가 해제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경보를 해제할 수 있다.

[별표 3]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제8조제1항 관련)

경보단계	시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	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다.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사.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 보	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다. 부득이 외출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바.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아.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자.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